-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지며, 역진성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1인당 20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파생될 '청년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특히 미래성장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더 세금이 감면되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공제율이 현행을 유지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 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혜택' =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1인당 250만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공제인원 한도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과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을 비교해 더 적은 수를 기준으로 했다. 증가인원은 직전과세연도와 비교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받으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을 할 때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현재 외투기업은 국내 인력을 1명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를 1000만원씩 세액공제받고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 졸업생은 1명당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명당 1500만원씩 감면을 받고 있다. 고용 관련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다.
개정안은 이를 외투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도록 현재 20%인 고용 비중을 40%(5년 30%)까지 올리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금액기준 감면한도도 국내 고용창출 측면에서 그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금액의 70% 한도를 50%로 낮췄다.
□ 미래성장에 투자한 기업 세금 감면 연장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8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0%, 일반기업은 20%다. 1000원을 투자하게 되며, 최대 300만원은 돌려받는다는 소리다.
그동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가 적용되고 있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도 내년 각각 1%, 3%, 6%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국회의 설득력을 얻으면서 공제율이 현행대로 유지된 것.
다만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금혜택은 줄어든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각각 1%, 3%, 6%로 낮아진다.
이 같은 조치로 기업들은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올해 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주개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앞으로 3년 더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