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종교소득'을 신설하는 안을 놓고, 종교계(개신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다. 종교소득의 신설과 관련한 법제화 추진에 앞서, 마지막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일부 종교계를 재설득 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오는 25일 오전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던지고 있는 개신교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과세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데 여야 간 별다른 이견 차이가 없으나, 마지막으로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종교소득 신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신교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았으나, 종교소득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개신교계 관계자들은 비록 '자진납세'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종교소득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세무조사 조치를 완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까지 나오기도.
종교계가 납세의무를 지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국회와 종교계 간 의견교환 과정에서 과세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의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세무조사 배제, 근로장려금 지급(EITC) 등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미 정부안을 통해 사례금의 등의 수입 중 소득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도록 하는 상황에서, 기타소득 대상에다가 근로소득자와의 동일한 혜택을 줄 경우 과세형평성 위배의 논란의 여지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상황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혜택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