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관련해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필요경비에서 산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들 간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사진)는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지난해 귀속 기부금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데 근로소득자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관련 공제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제도로 변경되면서 기존 보다 기부금 관련 공제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세액공제 방식이든 소득공제 방식이든 입법재량 사항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자만 세액공제방식이고 사업소득자나 법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는 조세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 이유를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의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고 했지만 소득원천별로 차별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 기부금 규모에 따라 최소 15%,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기부금 지출로 세부담이 감소(최대 25%)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38%가 최고세율인 고소득 사업소득자들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특히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으로 소득의 투명성이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오히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형평성을 깰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