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침체기(?)로 접어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사진)은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송원근 본부장은 우선 현재 국내의 기부금 세제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개인 기부금에 대해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고 소득공제를 채택하거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주요국들에 비해 기부에 대한 혜택이 미약하다는 것이 송 본부장의 설명.
그는 "우리나라는 기부금과 관련 현재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고,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는 세액공제를 택하고 있지만 공제율이 66%에서 75%에 달하는 등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과세소득이 1억원일 경우 3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우리나라는 450만원만 공제되지만 프랑스는 19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송 본부장은 또 법인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낮아 기부금 상당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매년 손금산입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고 있는 기업 수는 1만개가 넘지만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 규모가 2013년 기준 1조1499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미 기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부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본부장은 "개인 기부의 경우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여파로 이미 기부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향후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9월까지 직장인 정기 기부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가 감소했다"며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수 증가에 비해 기부금 감소가 훨씬 크다. 기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혜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에 따르면 증가추세를 보이던 기부금 신고법인도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만1000여개이던 기부금 신고 법인은 2012년 5만9000여개까지 늘었다가 2013년 5만3000여개로 다시 줄었다.
이와 관련 송 본부장은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는 등 기부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개인기부 세액공제율 인상과 법인기부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 기부금 지원확대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고 지정 기부금의 대상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