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국장(사진)은 올해 소비세제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세제로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정책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13dlf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소비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비심리는 단기적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한된 소비여력 하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는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의 결제수단 변경에 불과하다. 민간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줘도 소비를 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도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비활성화를 한다면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고 이런 방향을 간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손질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모피, 가방 등에 대한 개소세 과세기준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앞으로 외부불경기 효과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소세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성실 신고·납부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행정상 과태료와 다르다. 납세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언급했다.
기업 등을 중심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만약 제가 납세자라면 (가산세가)시중금리 수준일 경우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필요할 때 쓰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옵션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가산세율 인하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PF지급보증을 건설기업의 손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손실을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업의 PF대출 지급보증은 원래 금융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PF 대출 부도위험을 건설기업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이와 관련해 "건설업에 대해서만 지나친 예외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도 "건설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