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 비어가는 국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액을 징수 하는 대신 매입자 자신이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금이나 구리 등 탈루 혐의가 농후한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1000억원 등 2012년부터 계속해서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5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편성해 세수결손에 대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발표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는 약 1조원 정도로, 최근 정부의 세수결손 규모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모자라다는 것이 이 의원을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의 정상화가 계속되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 규모는 2010년 6조3000억원에서 2014년 7조4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은 올해 세입경정보다 2조원이 많은 수치다.
이 의원은 "부가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유럽에서는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납부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4종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철스크랩을 추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은 매입자납부제만 제대로 도입해도 연간 5~7조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세수가 그 정도 늘었다면 올해 세입경정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가세 탈루의 원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가세를 유용했다가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인건비나 임대료 등 필요경비는 계속 빠지는데, 매출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니 일단 가진 돈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의 유용은 엄밀히 말하면 공금 횡령과도 같다"며 "자금흐름의 어려움은 맡아둔 부가세가 아니라 정책자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부가세를 체납할 경우 폐업의 고통에 체납자로서의 불이익까지 져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이런 이중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제도의 전면 도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부터 적극적으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