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노동개혁 놓고 공방 예상…'최경환 경제팀' 성과검증 질의 쏟아질 듯
14∼15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수장이라는 점에서 기재부 현안 외에 재벌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경제문제로까지 질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이 기재부 국감장을 달굴 핫이슈로 꼽힌다.
이미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인 세수 결손 문제는 올해 기재위의 단골 메뉴가 돼 왔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에 대해 원인과 문제점을 꼼꼼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당의 목소리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지나친 예산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과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SOC 예산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도 여당 내 불만이 만만치 않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은 증세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증세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대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온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재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내역과 관련해서도 검증이 예고돼 있다.
노사정 협상이 정부 시한(9월10일)을 넘겨 연장되자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야당은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면서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세운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점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지난 1년여 간의 성과 검증과도 연결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점화된 재벌 지배구조 문제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관련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판매량 감소폭이 정부 예상과 달리 미미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서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성과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