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속세를 증여세와 같은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만식 이현 세무법인 대표(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1950년부터 도입된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조선상속세령'을 참고한 것이다.
이 방식을 도입해 상속세제도를 운영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납세환경 및 평등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는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근 자신이 겪은 사례를 설명하며 "한 납세자가 손자한테 주식을 승계하고자 했는데 이것저것 다 합치니 무려 세금이 85%가 계산됐다"며 "납부할 재원이 없어 포기했는데 지나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선 "매출 3000억원 이하에 대해 일반인이 상상 못할 금액(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준다고 하는데 매출 3001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다내게 하는 것"이냐며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게 낫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상속세의 경우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과세율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없이 상속세를 통으로 국가가 떼고 나서 각자 나눠 갖는 방식인데 상속세도 취득세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시장의 이슈가 증여세 개념의 확장인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상속세 폐지 문제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와 연계해서 논의 해야한다"며 "결국 상증세는 생전 과세하지 못한 것을 털고가는 개념으로 직접세 세원포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속세 계산은 10년 계산 합산(유산세 방식)이라 증여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도 증여세 과세 방식과 같은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