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걱정없어요" =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수준은 걱정할만 하지만 가계부채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의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미래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은 걱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복지와 증세 논란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기재부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증세라는 것이 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자판기처럼 세수가 탁탁 올라가느냐"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는 입증이 안됐다"며 "(증세가) 경제를 위축시키면 다른 쪽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만 올린다고 세수가 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다. 우리 물가는 3년째 1% 중반대를 유지하고 2%대"라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상황을 뜻하며 디스인플레이션은 상승한 물가를 원래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