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급하다 급해"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악화된 여론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작동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4월 국회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 김용진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했던 4월 국회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이 완료되기 이전 세법을 개정해 '소급적용(자녀세액공제 및 독신자 세액공제 확대,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부활 등)'에 따른 환급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특히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분납절차의 방향성도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금은 3개월에 걸쳐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근로소득세(원천세)에 더해 징수하겠다는 방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 "연말정산 보완책, 2월 국회서 처리" =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의 핵심은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 세법을 개정해 이를 올해 연말정산분에 소급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출생·입양공제(한도 200만원), 독신자 세액공제(12만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등의 공제항목을 상향 조정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에 전환에 따라 발생한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완책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했다.
당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이후(4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급적용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미 추가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 버린 이후, 환급분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환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연말재정산'이라는, 정부의 급조된 대책을 비꼬는 신조어도 이 같은 근거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의 작동시점을 더 앞당기겠다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급적용 등의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급논란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여야는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거쳐 3월3일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 연말정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환급절차에 따른 납세협력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의 또 다른 핵심은 추가로 납부할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이다. 문제는 현행 법상 분할납부 허용 대상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엄밀히 따지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천재지변 등 세법이 정해 놓은 특별한 사안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 뿐이다.
다시 말해 법 개정이 없이는 '분할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4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해도 이미 추가납부세액이 모두 정산된 상황에서 분할납부 허용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대책이나 다름없다.
이에 정부는 추가납부세액 발생에 따른 납부절차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세금은 3개월에 걸쳐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근로소득세(원천세)에 더해 징수하겠다는 방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추가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징수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가산세가 전가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령 추가납부세액 300만원이 나왔다면 매달 월급에서 (원천세로)100만원씩 더 떼어가는 방식으로 설계될 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환급세액 추징이 완료가 된 이후 분납을 허용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