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1년 유예시키기로 했다.
미흡한 과세인프라가 제대로 깔리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최대한 완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상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 일정한 필요경비(80%)를 제외한 나머지에 20%의 세율(실제세율 4%)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계의 반발과 복잡한 징수체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종교인소득'을 신설하는 내용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개신교 종파의 강한 반대와 소극적인 정치권의 대처에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상대적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했지만 종교계의 전향적 결단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각 종교단체들은 소속 종교인들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아예 이 시행령의 작동시기를 내후년(2016년) 1월1일로 유예키로 했다.
일단 시간을 벌어둔 뒤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를 골자로 한 수정대안을 재차 제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벌어둔 시간 동안 종교계를 설득, 과세제도의 국회 통과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