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7'-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있는 종교인 과세안이 법제화 실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갖은 세제혜택을 동원해 종교계를 설득하고 있지만, 종교계는 여전히 법제화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는 비공식으로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개최,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방침이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됨에 따라, 종교계 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
정부 및 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과 더불어,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종교계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을 걷는 만큼, 세정상의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셈이다.
그러나 종교계는 여전히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 내놓은 과세방안에서도 '자진납부'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제도 신설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 과세)법제화는 규정하는 용어부터 종교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발적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목사는 "지금 현 세제상으로는 자발적 신고납부를 한다면 갑근세 적용에 따라 본인 생활비를 납부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법체계 충돌도 없고 편안할 것 같다"면서 "기재부 법안에는 종교인들이 자진신고하게 되어있는데, 똑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설득작업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천주교와 불교는 과세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고, 많은 개신교도 찬성했지만 일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정기국회 내에 (종교인)과세를 한다 안한다 하기는 어렵다. 내용을 추가적으로 (종교계에)전달하고 의견을 구해볼 입장"이라며 "오늘 간담회에 야당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