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팀장은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큰 부담이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홍 팀장은 정부가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타협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환류세율 최소화, 법인세 인상효과 상쇄해야"
"법인세 부담 완화해야 경제성장+세수증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과거유보금에 대한 세금이 제외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닌 만큼 국내외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장기투자에 대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두는데 유보의 필요성, 기업마다 적정유보 수준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준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사진)은 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포럼(회장 :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층 루비룸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내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업용 유·무형자산 취득액이나 임원·고액연봉자를 제외한 직원 임금의 증가액,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추가 과세(단일세율 10%)된다. 과세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홍 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작년과 달리 세수확보 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한 뒤 "작년에는 경제상황보다 세수부족을 우려해 최저한세율 인상하고 각종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한 반면, 올해는 고용투자세액 추가공제율 인상 등 경제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완사항으로 경제활성화의 핵심고리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환류세 대상에서 과거유보가 제외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기준율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추세를 감안해 해외투자도 투자액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홍 팀장의 주장이다.
그는 그러면서 "세율 최소화를 통해 실질적 법인세 인상효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팀장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기업의 설비투자 전반에 대한 유일한 지원세제로서, 공제율 인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기본공제는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낳으며, 이를 축소할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팀장은 "특히 전체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내 기본공제가 폐지될 경우 국내투자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수혜대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전체 수혜기업수의 90%)임을 감안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공제율 축소로 중소기업의 부담 또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 팀장은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에서 이미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공제·감면 축소가 이뤄졌는데 이는 사실상의 증세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더욱 감소시켜 생산·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실질적 법인세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세는 기업의 실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지름길이고 법인세율 인하는 성장·고용을 촉진시켜 소득세, 부가세 등 여타 세수의 증대에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법인세율, 투자·R&D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세원발굴, 면세자비율 축소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