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비해 소수의 대기업이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장래를 위해 감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면이 10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1~10위 대기업의 공제 감면액은 3조1914억원, 11~30위 대기업은 1조118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중에서도 1위부터 10위가 감면액 대부분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은 몇개인가. 9만4938개인데 공제 감면액은 전체의 1%, 중소기업은 42만개인데 감면액이 미미하다.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놓고 공제 감면액은 다 받아가는데 이것이 사회정의냐"라고 따졌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은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감면액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왜곡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어 "조세감면액을 보면 대기업이 4조7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원이 된다. 대기업은 R&D 투자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한 공제는 국가장래를 위해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R&D 투자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5년 간 10대 재벌기업은 유보금이 515조원에 이른다. 5년 전 245조원에서 3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1040조원, 국가부채는 500조원에 가까운데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를 인하하면 재벌들이 투자하냐. 자신있냐"고 물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소득을 환류시킬 수 있도록 세법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