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자료 요청에 회신
계엄 선포 회의 5분...발언요지 없어 부실 회의록 비판
해제 회의 2분...윤 대통령 불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회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명, 제안 이유는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실한 회의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었다.
행안부는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