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상황 괜찮은(?) 서울·중부…경제활성화 지원 '집중'

세수진도비, 전년比 'UP'…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고액재산가 등 탈세행위 "엄정 대처하겠다"

올해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세수진도비가 나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지방국세청들이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10일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해 7월말 기준 서울국세청의 세수실적은 37조94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38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부가가치세(1조9132억원)과 소득세(9937억원)의 증가가 세수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111억원 감소했다.

중부국세청의 세수실적은 서울보다 상황이 더 나았다. 중부국세청의 7월 말 세수실적은 20조88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973억원(10.6%)이 늘어났다. 법인의 영업이익과 급여 상승 등으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증가한데 기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중부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기보단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에 역량을 집중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체납정리를 강화하는 등 기존 업무를 치밀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 "경제활성화 지원 강화한다" = 서울·중부국세청은 본청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국세청은 2015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자금경색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가세 환급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을 활성화 해 전통시장 세무상담,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도 실시한다.

중부국세청도 서울국세청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되, 세월호 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단 방침이다.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국세청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세월호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안산지역 사업자에 대해선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 "내실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이 몰려있는 서울·중부국세청은 조세정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국세청은 계열기업 간 담합,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불공정 행위 등 대기업의 편법적인 탈세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의 차명보유, 소득원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포렌식 기법 등 세무조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정부 수집을 강화해 신규 호황업종 및 외국인 환자 진료비 수입 누락 등 새로운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탈세자에 대해선 엄격한 범칙처분을 하기로 했다.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는 현장중심의 생활실태 파악과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숨긴 재산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고 체납자와 방조자에 대해선 소송과 형사고발 등으로 적극 대처한다.

중부국세청도 비슷한 기조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되, 성형외과 등 전문직, 대형 현금수입업종, 부동산투기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해외탈루소득 분석전담팀의 활동을 강화해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