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제 어린이집이 230개로 대폭 늘어나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행복기숙사 건립을 지원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속근무하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근속장려금 제도가 신설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지원하면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육·양육]시간차등형 보육(시간제 어린이집)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월 40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는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전업주부로 월 최대 40시간이며 시간당 4000원의 비용 중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해준다. 맞벌이형은 월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해준다.
올해 85개소인 시간제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 문의전화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교육비]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해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규 건립되는 행복기숙사의 비용은 사립대학교의 민자기숙사보다 20~30%(월 24만원 이하)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건립비의 90~100%까지 최대 30년까지 이자율 2.57~2.65%로 장기융자해준다.
행복공공기숙사는 학교 내 부지에 건립해 매년 7000~8000명의 학생이 이용가능하며 행복연합기숙사는 대학들이 연합해 국·공유지에 건립, 매년 1000명 이상이 이용가능하다.
☎ 문의전화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팀(053-770-2642)
[주거지원]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자 7000만원) 이하로 호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2.6~3.4%이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금리는 연 3.3%이다.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2배 이하인 가구로 호당 최대 84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연 2%이다.
이용방법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농협 1588-2100
[일자리]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최대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신재생,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물처리, 방송통신융합, 로봇응용 등이며 뿌리산업은 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등의 사업이다.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일자리]전일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드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을 제공해야 하고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종전 시간당 임금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노무관리비(중소·중견기업만 해당)를 지원한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일자리]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사업주에게 매월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며 월 6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된다.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6),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일자리]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죄 정착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의 부담금과 운용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해준다.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58),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장애인]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여가활동과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캠프활동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아를 가진 전국 7460가구이며 연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제공된다.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가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동안 가스와 등유, 연탄 등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노인(만 65세 이상), 아동(만 5세 이하), 장애 가구(연탄쿠폰 지원대상 가구 포함)가 지원 대상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가구원수가 주택형태, 사용연료를 고려해 가구당 월 최저 1만5000원, 최고 7만2000원이 지원된다.
☎ 문의전화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044-203-5124),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031-260-4183)
[소상공인]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전환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7%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으며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 이내 상환해야 한다.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531~7)
[의료비]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전문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조사해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자로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에는 진료비·장례비 등을 단계적으로 보상한다.
☎ 문의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정보팀(043-719-270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2-2172-6700)
[기타]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전통시장과 터미널, 주민센터, 복지시설, 보건소 등 주요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가 함께 공공와이파이존 2500개소를 신규로 구축하고 주요 공공장소에 통신사의 상용 와이파이 500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존을 1만20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 문의전화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02-2110-2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