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은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율 단일화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 상임고문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법인세 단일화 △부가세 인상 △준조세 △조세부담률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그는 "현행 3단계의 법인세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면서 "법인세는 법인의 경제적 지대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당기순이익을 차등화해 과세한다고 해서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저축과 투자를 왜곡하고, 자기자본에 과세되므로 기업의 재무행태를 왜곡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법인세의 역할을 감소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OECD에 가입된 34개국 중 23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 중에 있으며, 지난 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22.5%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22%로 단일화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그는 부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할증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 개선방안도 바람직하지만, 현행 10%를 13%로 인상하는 등 단일화하는 방안이 효율면에서 더 나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준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을 관리하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비자발적 기부금은 조세로 전환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부과와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에 의한 지출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상임고문은 조세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자본의 국외유출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국가간 조세부담률도 조세구조의 차이 등을 감안해 국제적 비교를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세기반 확대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및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고부담-고복지, 저부담-저복지는 정치적 선택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