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금 다 내면 바보'라는 말, 개선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질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성실·영세 사업자의 세무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훈장·포상·표창 등을 받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세정동반자인 세무사·관세사·회계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올해 조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3개년 계획이 경제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실제 외국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고 성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3개년 계획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을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세제·세정 측면의 뒷받침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먼저 세제·세정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하겠다"고 언급한 뒤, "고소득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EICT)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월세 납부액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현 부총리는 "세금은 꼭 필요한 것에 아껴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납세자와 눈을 맞추고,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