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지금은 제도 정비 필요한 때"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 상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증여세 법안 부결"

한동훈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세 유예보다는 공제 한도 상향에 무게를 둬왔으나 지난달 이재명 대표 결단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장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선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상속·증여세 법안도 부결할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4조1000억 원 규모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읍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