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지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민원뿐 아니라 이처럼 퇴직한 회사의 임금 체불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포함해 밀린 급여를 5개월 넘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방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요청, 회사에 약 7532만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 회사에 채권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송부했고, 이 회사의 직원은 A씨의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전 A씨의 회사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A씨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기 전 이미 회생 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이를 안 회사는 즉시 A씨의 동의 없이 송금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급여와 퇴직금을 날린 A씨는 배당금 지급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 후 회사는 A씨에게 퇴직금 중 일부인 4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어 두 달 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10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아직 6000만원 넘는 급여를 더 돌려받아야 하는 A씨는 눈앞이 캄캄했고, 할 수 없이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여받아 임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금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송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직원이 A씨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 송금 취소 요청을 한 것이며, 남은 급여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송금이 취소된 채권 추심금을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A씨 통장에 입금된 채권 추심금은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 정당하게 돌려받은 것이며 일단 입금이 된 이후에는 A씨가 예금주로서의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A씨가 돌려받지 못한 6082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회사에서 즉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