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편향적이라며 답변을 요구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땀을 흘렸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경제에 대한 질의는 현 부총리에게 해달라는 정 총리를 향해 "현 부총리가 재벌편향적이라고 생각해서 현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세무조사가 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현 부총리가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을 대동하고 전경련 관계자를 만나서 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기재부 장관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을 대동하고 전경련을 만난 적이 있냐"라며 "기업을 위해 하는 일이 세무조사를 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도 재벌편향적이 아니냐"라며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활성화 법안 15개 중 9개가 전경련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6월 김 국세청장과 백 관세청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함꼐 경제 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정 총리는 "정확한 발언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현 부총리가 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얘기했을리는 없다"며 "경제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기업에서도 원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합치될 수 있지만 정부가 재벌을 도와주기 위해 법을 만들고 입법부에다가 요청한 일은 없다"고 맞섰다.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 총리는 "재벌만을 위한 감세를 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하던 홍 의원은 "내각 총 사퇴는 아니더라도 총리는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정 총리는 표정이 굳은 채 "경제분야를 전담하라고 부총리를 둔 것이다. 총리는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마치 기업이나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업 법인세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