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법원서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