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단일세율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부가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 증세나 세목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차기 정권의 조세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까지 세세하게 담겨있다"며 "여기에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소득세액공제 전환, 부가세 면세범위를 줄이는 것도 반영됐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의 기본틀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보고서에는 부가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주류와 담배세도 올려야 한다고 돼 있다"며 "법인세를 단일화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다. 현 부총리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 단일세율과 주세와 담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번 얘기했던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지향하되, 바로 단일세율로 하기 어려워 2단계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길게봤을 때는 단일세율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 현재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력할 때"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