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단속 강화 필요"

대구지방국세청에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3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위장가맹점, 특히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자영업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매출을 숨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가짜 가맹점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현황은 2009년 17건, 2010년 22건, 2011년 55건, 2012년 73건으로 점차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보통 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야하는데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면 이 부분을 탈루할 수 있다"며 "일부 유흥업소는 복지단체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하경제 양성화 근절을 위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장가맹점 적발시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