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신고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3.86억원을 기록했지만, 광주지역 법인들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22억원으로 전국 평균의 31.6%수준에 불과했다.
전남은 1.46억원으로 전국평균의 37.8%, 전북은 0.67억원으로 전국평균의 17.4%에 불과하는 등 지난해 호남지역 소재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2012년 신고기준 흑자를 낸 법인들의 전국 평균 소득금액은 법인당 8.14억원이었으나, 광주지역의 흑자법인들의 평균 소득금액은 2.69억원으로 전국평균의 33%수준에 머물렀다.
전남지역은 2.79억원으로 전국평균의 34.3%, 전북은 1.69억원으로 24.1% 수준에 불과했다.
호남지역에서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고 비율도 가장 낮았다.
2012년 전체 신고법인 48만2574개 가운데 과표구간 2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6만84개로 전체 신고법인 대비 12.5%를 보였다.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 소관 호남지역의 2억원 초과 법인 비율은 호남지역 전체법인의 9.1%에 불과해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였다.
지난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의 개인사업자 대비 간이과세자 비율은 30.71%로 호남지역 보다 5.25%p 적으며 서울지역의 간이과세자 비율은 25.85%로 호남지역보다 10.11%p 적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간이과세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한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난해 국세청의 직권 폐업 증가율이 호남지역은 90.9%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작년 한해 호남 지역의 경우 1만155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1.3%)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직권폐업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세원을 육성하는 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