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1심 선고 앞두고
민주당 의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법원 동행 자제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5일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회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유죄도 각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됐습니다"라고 답했다.
14일(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마음속을 알기 어렵지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법원 동행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