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법인세로 납부한 세금이 2조709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및 '해외법인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 법인수는 1만5690개, 현지 영업소는 4527개로 총 2만217개다.
해외법인 출자 총액은 138조원, 영업소 관련 자산은 47조로 해외자산 총액은 186조원이다.
기업들은 2011년에만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3조2276억원을 배당금 수입으로 벌어들였고, 해외에서 법인세로 납부한 세금은 2조709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2011년 해외 현지법인의 수는 2010년에 비해 257개 증가했으며, 출자총액도 25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수는 3%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투자액은 23%나 급증한 것.
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수도 3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법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시도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노력한다고 하지만, 역외탈세의 규모나 실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