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 지연으로 우리금융의 분할 매각이 6574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원입법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14개 자회사를 지방은행, 증권, 우리은행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예금보험공사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금융 분할계획서에는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아 이사회 결의로 지주사업부문의 분할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
예보에 따르면 분할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 세무상 시가를 회계상 순자산가액으로 가정해 예상세액을 산출한 결과 6574억원의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결국 세제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주체로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천문학적인 세금을 떠 안을 수도 있다는 소리다.
17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 분할 매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우리금융을 분리 매각할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월말까지 정리되어야 하는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못했는데 내년 2월까지 순조롭게 민영화가 갈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도 사전 질의자료를 통해 "세금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의 향후 입법 계획을 물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도 끝났다"며 "국회에서 의원입법만 진행된다면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