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넘는 음식점이 연 4800만원(매출액 기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음식업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영세음식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영세 자영업 기준인 48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 음식업자의 비중은 지난해 34만2000명(51.3%)으로 전체 개인 음식업자 67만2000명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임대료·직원 인건비·원재료를 감안하면 실제 벌어가는 소득은 매출액보다 훨씬 낮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2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 개인 사업자는 770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약 31억원을 벌었다.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음식업자가 벌어들인 1인당 평균 매출액 1930만원과 비교하면 160배의 차이가 난다.
홍 의원은 이에 개인 음식업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점차 굳어져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8년에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개인 사업자는 총 4702억원으로 평균 53억4000억을 벌어들였고, 지난해에는 총 7112억원으로 평균 58억2000억을 벌어 4년간 9.1%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 업소당 4억8633만원의 평균 매출액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연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의 매출 성장은 한 업소당 119만원의 평균 매출액이 늘어나 4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홍 의원은 이 같이 영세업자들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드는데도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영세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농수산물 매입액 만큼을 빼주는 제도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했다"며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에 대해 이제는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음식업계의 77%가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식업계의 77%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연히 그 대상의 상당수는 영세 개인 음식업자에게 집중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아 어려워진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영세 음식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