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세수입전망, 올해·지난해 전망치 20조원 차이
국가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세수입전망이 한 해 사이 20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안전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향후 5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전망해 발표하고 있지만 한 해 만에 세수가 수십조원이나 들쭉날쭉하면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2014년도 세입예산은 218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인 238조9000억원에서 무려 20조4000억원이나 차이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전망한 2015년 세입예산은 23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전망치인 259조1000억원보다 24조6000억원이 부족했다. 2016년 세입전망을 보면 올해 발표한 수치는 252조5000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전망한 수치는 280조4000억원으로 27조9000억원이나 차이났다.
균형재정 달성시기 역시 지난해에는 2014년도로 예상했지만 올해에는 2017년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 의원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의미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과학적·계량적 근거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수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중기 재정수입과 국세수입 전망치가 예년과 확연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추산 근거가 의심스럽다"며 "향후 세입기반 확충, 재정수지 관리,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