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9조4000억원과 엇비슷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이 6개월만에 9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58조5791억원이었다.
2010년 12월 기준 40조8942억원에 비하면 무려 43%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늘어난 현금·단기자산은 무려 9조169억원으로 6개월만에 18%가 폭증했다.
상위 10대 기업들의 현금·단기자산이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25%->22%)된데 따른 것이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매출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4000억원이었으며 법인세 공제비율은 40%가 넘어섰다.
감면액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3대 공제액이 상위 10대 기업 공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의 경우에는 2조4190억원의 감면액 중 3대 공제액이 2조1872억원으로 90.4%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 감면의 몸통인 3대 감면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상위 10대 기업 공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감면제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전혀 손보지 않았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거부하고 3대 감면제도를 비과세·감면 정비에서도 제외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조세개편 방향은 누구를 위해 설계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