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가산금 징수전담반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세청에서 과태료 가산액과 체납액도 걷는 징수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제안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과태료 수납실적을 보면 미수납액 자체가 1조원 정도 된다"며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보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후 매년 1조원이 넘게 탈세행위에 대해 추징을 했다"며 "과태료 수납실적과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과태료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태료를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가산금 징수전담반 설치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