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예산(추경) 대비 3.9% '↑'
사상 최악 세수난…세입예산 달성 가능성 '미지수'
정부의 내년도 국세(내국세+관세) 세입예산안이 26일 확정·발표됐다. 총 218조5000억원 수준의 국세를 걷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및 경상성장률 전망치 등을 반영, 총 218조4991억원 수준의 국세를 걷겠다는 방침이다. 2012년 국세 세입실적 203조149억원과 대비해서는 8.1%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추경 세입예산안 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비과세·감면 정비(1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5조5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3000억원) 등을 통해 공약가계부상 내년 추가재원 7조6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세입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소득세 54조2393억원(2013년 49조7802억원, 9.0%↑), 법인세 46조181원(2013년 45조9621원, 0.1%↑), 부가가치세 60조7814억원(2013년 56조6120억원, 7.4%↑) 등 3대 기간세목을 통해 160조원이 넘는 세수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경기 개선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 확대, 성실신고확인제 정착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3.6%), 수입액 상승(수입 증가율 전망 6.5%)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기업 영업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 등을 감안,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 소비량 상승 등을 토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올해 예산 대비 3.7%(1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관세 또한 수입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 대비 2.8%(10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식시장 불황 등의 여파로 증권거래세수(내년 세입예산 3조9890억원→2013년 4조5388억원, △12.1%)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기반으로 징수되는 교육세수(△0.9%)와 농어촌특별세수(△6.2%)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짠 세입예산안 목표치에 맞게 세수가 걷힐 수 있냐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설정해 세입예산안을 짰지만, 내년 경제가 정부의 생각대로 활발히 살아나 원활한 세수확보를 뒷받침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올해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안(216조4000억원→210조3981억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7∼8조원,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은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10%p(20조원 안팎)에 가까운 증가율이 담보되어야만 달성이 가능해 진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도 세수결손 상황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올해와 같은 감액추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 현재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감액추경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