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면세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재벌 면세점만 비호하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기업 면세점의 비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홍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에서 "재벌 면세점이 영원히 영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 두 재벌만이 영원히 서울에서 면세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현재 롯데 면세점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신라 면세점은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비율이 충족되면…"이라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 "새로운 대기업이 못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받아쳤다. 계속되는 홍 의원의 질타에 현 부총리는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로 마이크를 넘겼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기업의 비율 내에선 어느 대기업이나 진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홍 의원은 "지금 두 면세점이 시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