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비(R&D) 세제지원의 부실운영으로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보면) R&D 공제가 필요 이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공제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세지출과 연계시켜 대기업이 R&D 부문에서 필요이상의 세제상 지원을 받지 않게끔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이 대기업에 대한 부담보다 중산층 이하에 대한 부담이 많다는 지적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9000억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한다. 대기업에 대해선 여러 공제를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삼성전자가 1년에 16조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익을 올려놓고 세금은 2조원 낸다. 실효세율은 14%"라며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면 3조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도 쉬울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산층부터 손을 대고 있다. 이것이 국민정서에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R&D 공제 지원으로 정부에서 연 2조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R&D 서류 가지고 오면 그냥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국세청에서 역외탈세도 잡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면 손해가 더 크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현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절감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