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CJ그룹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2009년 당시 검찰의 CJ그룹 조세포탈혐의 고발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국세청의 해명은 CJ그룹 조사과정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수사가 확대되면서 전·현직 고위 관계자 다수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31일 일부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2009년 CJ그룹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검찰의 고발 요청을 국세청이 묵과했다"는 의혹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이 2009년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을 지낸 한상률, 이현동 전 청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유관기관 수사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전속고발권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고발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제공된 자료는 포탈여부, 포탈세액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탈세혐의 자료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 실질적인 분석 이전의 원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바꿔 말해 국세청의 법리해석 등 검증과정을 통해 탈세로 보기 어려운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및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2009년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고발요청을 의도적으로 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 당시 검찰의 고발요구를 국세청이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담당부서에서 사건을 분석해 의도적인 조세회피가 아닌 법리해석 차이 등으로 보고 고발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