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로 한해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분을 지출하는 부모 입장에서 교육비 공제분야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크게 오른 물가와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좀처럼 줄이기 쉽지 않은 지출 항목이 바로 교육비이기 때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야 가운데 교육비 공제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런 사정들이 반영된 것이다. 현행 세법상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납세자 본인 또는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보는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 풍성한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 수업료·등록금·교복구입비까지…"다양한 공제항목 꼼꼼히 살피자" = 근로자들이 교육비로 쓴 돈을 제대로, 소득공제 한도까지 채우려면 무엇보다 공제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쓴 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와 장애인 재활교육비 등 특수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된다.
또한 교육비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별도의 나이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대학원 과정은 본인 이외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교육비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납부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수강료·공납금(육성회비) 등은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원·체육시설(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 지불한 수강료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중·고생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등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된다.
□ 기러기 아빠 부담 ↓…"유학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올해 교육비 소득공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유학비 소득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학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외에 있는 학교로부터 정식 입학허가를 받고, 부양가족과의 해외동거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의 유학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은 예전과 동일하게 해외유학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외국에 보낸 교육비는 송금 당일 외국환 매도율에 의해 환산되고, 국외에서 직접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로 계산해서 규모가 결정된다.
□ "학원비·학습지는 공제 No"…교육비 공제 '유의사항' = 한편 초·중·고생 학습지와 일반 사립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학교 버스 이용료, 교육자재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교재비,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업료와 구분되는 학교 육성회비,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와 별도로 정규 수업시간 외 외부강사로부터 받는 실기 지도 비용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세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그 사유가 발생되기 전까지 지출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Q&A-
□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아래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학금을 받았는데, 소득공제 되나요?
☞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등록금 납입액만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이를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된다.
□ 회사로부터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납부한 교육비 가운데 지원 금액은 따로 빼야 되나요?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초등학생 아들 보습학원비, 태권도장비는 공제되나요?
☞ 기본적으로 사설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일정 체육시설에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은 공제된다.
□ 회사에서 고등학생 딸 학자금을 지원해서 냈는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 부모 등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회사에서 비과세되는 학자금을 지원 받아 수업료를 냈지만,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해서 지원 받았던 학자금을 반납했는데, 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
☞ 회사 의무 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해 반납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되나요?
☞ 국외에 소재하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 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작년 8월경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올해 초 실시하는 2012년 소득분이 아닌 2013년도 소득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을 2월에 납부한 뒤, 그해 9월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긴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과세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는?
☞ 당해 과세연도 중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공제한도 계산은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따로 계산한 뒤,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을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는 구조다.
□ 부모님 노인대학 수업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 외국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는?
☞ 자녀 등 부양가족이 다니는 국외 교육기관 중 국내법상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획취재팀 : 김진영 정책팀장, 유엄식·장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