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적정화·체감 통신비 인하
언론 공정성·인터넷 표현의 자유 강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공영방송의 이사는 국회의 합의추천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통해 공영방송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TV 수신료는 사회적 검증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측 진심캠프의 방송통신포럼은 이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열겠다"는 슬로건 아래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 정책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방송·통신 정책의 3대 목표로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의 보장,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 중점 육성을 꼽았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등을 제시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 통신비 인하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등도 제안됐다.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언론의 정책비판에 대한 정부의 소송을 금지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일반인의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정치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체감통신비를 인하하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통해 단말기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 조정을 통해 미디어문화콘텐츠발전을 위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