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원칙·신뢰외교' 강조…외교·통일·안보 정책 발표

'한반도 프로세스'…"북한과 다양한 채널 확보, 김정은 만나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5일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며 외교·안보통일·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박 후보는 남·북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 후보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은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기조로 제2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사태 방지를 위한 ▲외교안보통일 콘트롤 타워(가칭 국가안보실)와 ▲북핵 억제를 위한 협상 다각화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등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매력한국'건설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등 7대 과제를 내놓았다.

박 후보는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다 부활시킨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MB정부에서)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부처간의 입장차가 노출되지 않았나"라며 "안보대처에 있어서는 혼선 있어서는 안 된다. 일관되고 효율성 있게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지력 강화와 남북간 실질적 협의를 동시에 추진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북한이 기존 합의를 지키도록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중 간의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UN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 신뢰구축...'한반도 프로세스', 나주·선봉 경제특구 진출 '비전 코리아프로젝트'

박 후보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해 우선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 남북한 젊은 세대들의 교류 장려 등도 포함된다.

박 후보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며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 경제 자생력 강화와 남북을 둘러싼 러시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러시아 연해주·중국 동북3성·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동북아 역사 갈등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밝혔다.

박 후보는 동북아 대책에 대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를 공유하는 모든 이해관계국들과 함께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동진정책, 중앙아시아와 EU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남방과 북방 협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 교통망과 에너지망, 친환경 협력 등을 포괄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동북아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여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지적에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전부 포기 하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쉽지 않지만 신뢰구축을 하기 위해 꾸준히 하고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하면 이것이 북한 주민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이 고립되는 것을 막는다는 설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과거 정부가 했던 남북기본합의서나 정상회담 등의 기본 방안은 인정을 하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