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사법개혁의 3대 원칙'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불법과 반칙을 엄단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해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감독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해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된다"면서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하여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 정치권력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들은 중복수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정기관들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을 독립시켜 인사·예산의 편성권을 주고, 법무부는 법제처와의 통합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부처로 만들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 편파적인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민주화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온 대법원장 임명제도를 대법관회의에서 호선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경찰과 검사·판사 등의 공권력 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외에도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 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