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정치개혁안의 입법화를 추진,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다. 단일화 협상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문 후보가 30일 내놓은 정치개혁 입법안은 ▲국회의원의 헌정회 연금 포기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기능 폐지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정치검찰 청산 등이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설치 ▲법무부 요직의 검사 독식 완화 ▲대통령과 대선후보자의 형제, 자매의 재산 동시 공개 의무화 ▲중대 기업 범죄에 대한 기업 총수 사면 금지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방안 등 총 10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민주당 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각 상임위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국회 윤리특위에 시민 참여로 기능 강화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 및 권한 대폭 확대 ▲검경 수사권 재조정 ▲독립적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5대 중대범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법정형량의 하한 상향조정 등을 통한 봐주기 판결 근절 ▲5대 중대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5가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해당자 공직임용금지 등 인사검증 법제화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 차단 ▲공직사회 외에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의 안도 내놨다.
이 정치개혁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달 내 당론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문 후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회의원 의석 수 조정은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문 후보가 내놓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조정하는 안은 안 후보가 내놓은 국회의원 수 감축 등과 비교되기도 한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득권과 특권이 있다면 국민 앞에 내려놓겠다. 스스로를 낮추고 버리고 내려놓는 국회의원이 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