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달성
주택임차인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최소 4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진심캠프는 25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 임차인 보호, 상가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진심캠프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1만5000호씩 공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1회 자동계약 갱신권 보장,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본격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해 자영업자 영업안정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캠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하여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달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서민들의 생업 여건에 맞는 입지 선정, 평형 다양화, 임대료 차등화 등을 도모하는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집수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조합과 같은 조직이 활성화를 지원해 임차인의 관리참여를 확대한다.
◇ 주택임차인 보호 = 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여 최소 4년 동안은 임차인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우선변제제도를 개선하여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도 증액키로 했다.
또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거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쿠폰으로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1만 가구에게 지급한 후, 지급 대상을 2014년 5만 가구, 2015, 16년 각 10만 가구, 2017년 20만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 상가임차인 보호 = 상가 임차인 보호방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을 보장키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대차보호 제외 업종(보호의 가치가 적은 사행업종, 임대인과 대등한 교섭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만 명시하여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외에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인상되는 임대료 상한 폭을 제한(예컨대 지금의 9%에서 5%로 상한선을 낮춤)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우선변제금도 증액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하여 영업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고, 정부는 토지를 매입해 임차인들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를 납부케 하고 토지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캠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 주거 약자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일은 얼마든지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소형 주택이 대량 멸실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자영업자들도 불합리한 임대차제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정의와 약자보호 그리고 공정질서 구축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