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시위반제재금은 평균 8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총 불성실 공시 491건 중 34%인 169건이었다. 또한 그 평균금액은 800여 만원에 그쳤다.
강 의원은 "공시위반제재금과 건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를 해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공시된 건은 7건이다.
대우부품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 텔레콤, SK가스, SK C&C는 각각 300만원이었으며, 대한은박지는 부과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그는 "2011년 불성실 공시건수는 2010년(110건)보다 40% 늘어난 154건이나 되는데 공시위반제재금은 불성실 공시 억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잘못된 공시는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하지말고 허위공시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