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장관 승인 가능”
민주 “윤석열 정권,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와”
한·미 및 북·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파병’ 공방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용현,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팀' 파견 기정사실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참관단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참관단과 전황분석단은 파병이 아니다"라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 말한다"고 거리를 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른바 북한군 활동 및 전황을 살피는 '전황분석팀'의 구성 필요성을 짚은 것이다.
◆…방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야당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와"
김 장관이 러·우 전쟁에 국군 파견을 기정사실로 한 데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파병은 헌법 유린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용현 장관이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밝힌 데 대해서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파병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외교 전문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대선 이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며 "심지어 보수 언론마저 국민 뜻을 살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 임무는 군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국군 파병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군을 보내는 건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고 헌법 60조에는 국군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탄핵사유"라고 짚었다.
한편,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도 공방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안보 유지를 주제로 한 회의를 열었는데, 이날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와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을 짚으며 파병 정당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