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들이 각종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가 비싼 인증비용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AEO 제도의 인증비용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들의 인증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 제도는 관세청에서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무역화물 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처리 등 각종 수출입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AEO 인증업체들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을 국내 세관은 물론,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세관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은 "AEO는 통관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관세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AEO 혜택은 중소기업에 강조해야 한다"며 "우선 관세청에서 각종 시설 및 비용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AEO 인증이 미흡했다"며 "AEO를 시행한지 이제 3년이 됐고, 초기 시행 단계에서 인증 기업 수를 늘리는데 급급하다 보니 대기업 위주로 인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주 청장은 "AEO 컨설팅 비용은 업체당 평균 2800만원 정도로 올해는 80% 가량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설 비용은 평균 1500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