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컨트롤 타워…'집권 1년 이내 법령 정비' 약속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집권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포럼 전성인 교수는 이날 "재벌의 영향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며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현재 재벌 관련 정책들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분산돼 있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간에도 충돌이 생기고 곳곳에서 행정 공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상충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하에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부처간 업무 조정 등을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대통령이 직접 재벌개혁 과제를 챙김으로써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전 교수는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재벌개혁위원회의 기대효과로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직접 챙김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득권 체제의 청산하고 대중소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등 재벌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