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주(酒), 단계적 세율인상 고려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신용카드 국세납부 폐지방안과 관련, 사실상 곧바로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신용카드 국세납부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에 1%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 (수수료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정치권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의견을 고려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입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국세납부 규모가 올해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부담을 고려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약 2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5%였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2010년 1.2%로 낮아진데 이어 올해에는 1.0%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날 거듭되는 수수료 폐지요구에도 박 장관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문제) 어쩌면 사회정의 문제다. 신용카드 낸 사람은 기간이익을 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폭(酒暴)' 문제를 고려해 도수가 높은 고도주에 대한 세금을 높여 소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음주의 사회적 비용 따져볼 때 고도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도주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금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