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에 따른 혜택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2010년 법인세 감세혜택 총 13조2000억원 중 65%인 8조5000억원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 1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은 업체당 100만원인 반면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감세혜택은 업체당 70억원에 달했다.
특히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11∼22%의 세율을 적용했던 2009년에는 5조639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일어났고 이중 3조6023억원이 매출 1000억이 넘는 대기업에게 돌아갔으며 나머지 2조907억원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
매출 20억원 이하 소기업의 경우 감세혜택은 업체당 1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65억원의 감세혜택을 봤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중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자동차의 경우 업체당 14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10∼22%의 세율이 적용됐던 2010년도에는 총 7조5195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 중 66.1%인 4조9698억원이 대기업에 돌아갔으며 매출 20억원 이하 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감세를 받은 금액이 수 십만원에 그쳤다. 반면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감세혜택은 업체당 80억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2008년과 2009년 법인세율 변동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중소기업은 9조 6500억원, 대기업에는 9조83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비슷한 혜택을 본다고 밝혔었다.
박 의원은 "실제 나타난 법인세 감면 효과를 보면 재정부가 말한 것과 다르다"며 "효과를 도출하는 방법과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수입규모별 법인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당 평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감세 이전의 세율인 과세표준 1억원에 13∼25%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법인세 감면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업체당 감세효과를 계산하고 여기에 업체수를 곱해서 감세총액을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