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세정책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상 2008년도 국세감면한도는 13.6%였지만 정부는 실제 14.7%를 감면했고 2009년도에는 14%가 감면한도였지만 정부는 15.8%를 감면했다.
2010년도부터는 감면한도 14.8%를 넘지 않는 14.4%를 감면했으며 2011년도에는 한도 15.5% 내인 13.7%를 감면했다.
윤 의원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세감면율이 14%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감면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개정, 아예 감면율이 14%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지방세 감면율이 참여정부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문제 삼았다.
2000년대 초반 지방세 감면율은 7~9%에 그쳤으나 2005년부터 12.8%로 늘어나더니 2006년 16.4%, 2007년 20.9%, 2008년 22%가 상승했다. 최고점을 찍은 시기는 2009년으로 25%였으며 2010년도에는 23.2%의 감면율을 보였다.
윤 의원은 "2005년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인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늘어난 부동산 관련세 부담을 지방세 부문에서 덜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08년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늘어난 것은 감세정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줄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관리 소홀"이라며 "지방세 감면율을 2005년 이전인 12%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